[뉴스포커스] 오늘부터 국감 시작…문 前대통령 '서면조사' 전운 고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총 14개 상임위, 78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국감 최고의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감 핵심 증인들이 국회에 줄줄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논란입니다. 교육위가 요구한 증인 10명 중 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의도적인 회피성 출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증인 10명 중 8명이 하필 이 시기에 해외출장이 잡혔다는 것, 우연이라기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민주당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국감 첫날인 오늘, 여야가 맞붙을 최대 전선, 잠시 후 현장 연결할 외통위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윤대통령의 순방 외교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외교장관 해임 등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관심은 이런 여권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느냐인데요. 대통령실과 여권, 관련 논란 발생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1.2%, 앞서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인 24%를 기록 중인데요.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번 논란으로 윤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있는 TK와 PK, 70대 이상과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도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정 평가의 원인이 과거 '인사 참사'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이라도 지지율을 만회할 대통령의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외통위, 예상대로 시작부터 대통령 순방외교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이미 퇴임해 민간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요.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문대통령이 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까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서면조사서를 보냈다며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의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며 윤대통령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 FC 의혹' 공소장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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